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시장 교란행위 적발·처벌"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시장 교란행위 적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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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독립 아닌 정부조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내주 확정·발표···"투기수요 근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불법행위 등을 포착해 신속히 단속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든다. 또 올해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정책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해당된다. 그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내년 사전 분양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도 다음 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는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CC 포함)와 분야 일정을 차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전세시장도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단,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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