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또다시 '총수 재판'이라는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만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혐의가 복잡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상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그룹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의 신청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불법로비·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이번 기소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팀의 태도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최근 검찰은 향후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했다.

김 부장검사는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부부장으로 이 사건을 맡았고, 지난 1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된 후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삼성 미래 전략 제동=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에 이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다시 기소되면서 서초동 법원을 오가는 생활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년간 재판에 출석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 차질을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가 삼성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이 입을 이미지 타격도 문제다. 

올해 들어 이 부회장은 반도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사업장을 찾아 미래 전략을 점검하는 등 '현장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가혹한 위기 상황"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선두에서 혁신하자"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은 이 부회장 주도 아래 지난 2년간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또 133조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 반도체 초격차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기소로 삼성을 둘러싼 대내외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미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삼성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다. 실제 삼성이 대규모 M&A를 추진한 건 지난 2016년 이 부회장 주도로 미 전장 업체 하만을 약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가중돼 삼성의 실적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이 부회장 없이는 M&A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현석 사장은 지난 7월15일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 트렌드를 보는 눈이나 막대한 투자, 사업에 대한 역량을 분산하고 집중하는 문제는 결국 리더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라며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너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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