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6.9% 확대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산업에 예산지원은 11.3% 확대편성했다.
산업부는 2021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 △에저니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력 회복·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조6705억원으로 전년(4조1981억원)보다 11.3%(4724억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예산도 올해보다 21% 증액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 연구개발(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은 50% 가까이 증액하고,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빅3 핵심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시스템반도체 18%, 바이오헬스 32%, 미래차 23% 씩 증액하고 선제적 투자에도 나선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구,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핀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증액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인공지능(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이 증액됐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스마트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주력산업이 사업채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전용 R&D 사업을 신설한다.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보다 26.9%(1조385억원) 증가한 4조8956억원을 편성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2284억원→3205억원)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1000억원→2000억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365억원→370억원)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신규, 500억원) 등이다.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과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이 확대됐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全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2021년 24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계얄기 보급,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지역 에너지 혁신역량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제조업의 친환경화 등 예산도 확대편성했다. 수출활력 화복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1조2136억원)보다 17.2%(2087억원) 늘어난 1조4224억원 편성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들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무역안보와 통상분쟁 대응 등 예산도 확대됐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