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기계적 인상 지양, 합리적 관리로 정책 전환해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입장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른다.
단체들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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