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로 재확산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코로나의 국내 재확산 정보가 확대돼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시 말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준금리가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출지 여부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3월 연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크게 내리고, 5월 금통위에서 다시 0.5%로 인하한 뒤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p 내려 잡았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한은의 평가는 어떤지. 최악의 경우 성장률 하단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전망치를 -1.3%로 낮췄다. 낮춘 배경은 5월 전망 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국내에서 다시 재확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는 것이 조정 이유다. 다른 요인은 2분기 수추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 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대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질문하셨다. 앞으로 성장 흐름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에 따른 정부 대응, 각 경제 주체들의 행태에 좌우될 것으로 본다. 결국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오후에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상황이 개선된다면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 숫자도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모든 경제활동 중단된다. 이 경우 한은은 경제충격을 어느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번 전망의 기본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했다. 3단계 격상 시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물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2단계 시행중에 있지만, 일부 조치는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조치도 있다고 파악한다. 3단계 어떻게 되냐의 질문은 격상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그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관련 최근 전반적 금융시장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시장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다.
-지난 5월 비관 시나리오였던 것이 3분기에 코로나 정점을 찍는다는 가정이었다. (현재 상황은) 그것보다 부정적인데 당초 비관 시나리오보다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 개선세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전망을 할때 전반적인 경제 외에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저희들이 전망했다. 현재 코로나19 전개 방향이 그 때와 매우 다르다고 말씀드린다.
5월달 비관적 전망하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전망했는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각국은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던가, 경제활동을 제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실제로 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와 5월 시나리오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양상이 달라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수출에 대한 평가는 2분기 중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유를 보면 소위 글로벌 교역 위축, 세계 수요 위축으로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또 하나 적지않은 이유는 2분기 중 경제 봉쇄조치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됐다. 그런 업종이 가전이라던지 반도체 그런 업종인데,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줄면 통관수출같은 것이 크게 감소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이 수출 감소의 큰 요인이 됐다. 하반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분기 중 일시 중단된 해외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 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정도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력 품목 동향이 중요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업황이 상향하지 않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다 개선이 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이 실물경제가 심할때, 통화정책 제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3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3월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실물경제에 충격,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 신용위험같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외환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는데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확대가 더 (효과) 크다고 하셨는데 두 정책은 상당히 상이하다. 예컨데 통화정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효과는 광범위 하고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재정정책은 집행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디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두 정책이 같이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고 했을 때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산돼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지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할텐데 저희들이 금리정책도 활용여지가 있다고 본다.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출지 여부는 그에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폈듯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대출제도, 공개시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던지. 그런 정책 수단을 펴서 추가적으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한은 국채매입 기대 커졌다. 필요하면 국채매입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 변한 것 없으신지. 추가 조치는 금리완화가 될지,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가 있을지.
△국채 매입 스탠스 질문하셨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고채 수급불균형 우려가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수요 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상 불균형 생기면 장기 금리 변동성 커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우선 국고채 매입은 앞서 말씀드렸듯 필요할 경우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 장기금리 변동성, 신용스프레드가 어느수준이 될 것인지, 장단기 금리차, 유통시장의 매매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일드 커브 컨트롤(중장기 채권 금리 통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다른 나라에서 이에 대한 사례, 효과 문제점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금리를 먼저할 것이냐 양적완화 먼저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금리정책 여력은 남아있다. 그러나 신중히 하겠다. 양적완화 정책은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확대 공급 정책도 일종의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금리라던지 양적완화 수단을 뭐라고 할지. 뭐가 먼저라고 말씀하기엔 (어렵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다. 물가정책목표제에 대해 언급이 있을듯 한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은도 연준의 정책 변화를 감안해 물가관리 변화 줄 수 있을지.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리뷰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방안,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지는 나름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했고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짧은 시일 내에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현재 통화정책 운용을 바꾸면 그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과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완변한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희도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통화정책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당장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연준을 보면 앞으로 통화정책과 물가정책에 많은 참고점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