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표준화 이전부터"···은행권 "큰 영향 없을 듯"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의사·약사에게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혜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까지 전국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한 돈줄 죄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었다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애초에 의료계 종사자들의 대출금리가 일반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 시중은행,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술금융 대상에 병·의원, 약국, 요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업종을 제외하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말 확정돼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개원, 개국을 앞둔 의사에게 기술금융으로 신규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기술금융은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금리우대 혜택을 줘 대출을 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찾기 어려워 보건업종에도 기술금융을 적용해왔고, 이 때문에 기술 연관성이 낮은 의사·약사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타이밍(시기)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적용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계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표준화 작업은 의료계 파업이 있기 전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지난 2월 나온 '금융위 업무계획'에도 기재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은 금리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의사 등 보건업종 대출에 별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개업의냐 전공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들은 대출금이 최대 3억원정도 나오고 일반인보다 0.5%p 정도 대출금리가 낮게 산정된다"며 "현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