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사한 가운데 더 나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어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다만 개인 보다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거래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인데 공매도는 1~2% 밖에 안되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였고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신용도가 높은 기관과 비교해 개인은 개별 증권사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대주)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차입 종목 및 수량, 기간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식 대주 시장을 확대하는 등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제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등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공매도 재개시 개선된 대주 서비스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 해외 제도 및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15일까지 적용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소는 아니다. 참여의 평등성과 성숙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매도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제도 개선에 나설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