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완화 효과 '긍정적'···부동산 가격 상승세 멈출 것"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밑돌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 등 통화 완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며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4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성장률이) -1%를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여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전망치인) -0.2%보다 악화되면 -0.8~-1%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숫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0.2%보단 상당폭 낮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 이 총재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번 봤던 것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 총재의 의견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고, 이 총재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며 맞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기껏 완화 정책을 폈지만 나타난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며 "은행은 돈 쓸 일이 없는 신용도가 확실한 곳에만 돈을 빌려주니 돈이 돌지 않은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강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낮출 금리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 상황에서 한은이 금과옥조로 삼는 물가 안정, 독립성 유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양적완화의) 순기능이 분명히 나타났다"며 "자산 가격이 상승한 부작용이 있지만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는 "현재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매매가격 상승세는 지속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은 유동성 확대 공급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그 외에 수급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