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 성격에 자체 권한을 갖고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시장 조사부터 처벌까지 전방위적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감독기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컨트롤 타워'인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에 대해 언급한 것 뒤 당정을 중심으로 감독기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고' 수준이 아닌 '형사입건'까지 거론하며 주택거래 감시 강화를 선언한 것은 감독기 설치의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등의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감독기구 설치를 고려해보자는 '검토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감독원에 대한 전망·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감독기구의 형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같이 시장 전반을 관리하는 독립기구를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대응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현재 한국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변경해 감시기구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안 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감독기구 설치가 곧 반(反)시장적인 규제이며, 불필요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중론이다.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회해 감독기구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감독기구 설치는 시장이 현재 투기세력 등에 의해 왜곡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회피, 불법, 탈세 등이라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전반을 관리하고, 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철학, 원칙 등의 얘기가 제외된 채 사후 감독이 강조되다 보니 본 취지와는 다른 오해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국민들의 자산이 70~80%가 부동산, 주택이니 당연히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이런 종합기능의 감독기구 출범에는 정확한 업무 분배를 통해 기구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임 교수는 "시장에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의 기구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와 같이 부동산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면 부동산감독원에서 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이미 시장에는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흩어진 기능들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는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주어지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질 지가 관건이다. 현재 자행되는 불법들을 잡기 위해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면 정상적인 시장까지 압박할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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