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찬반 의견 팽팽···당국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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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시한 앞두고 토론회···제도 개선 등 '또 백가쟁명'
13일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다음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선 한국거래소의 주최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매하고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외국인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국계 증권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헤지용 자금과 롱쇼트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증시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기금에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신용거래와 향후 주가 흐름의 예측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동일하다"며 "참여의 평등성이 보장된다면 일반투자자도 공매도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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