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여건 개선 시 대형사와 경쟁···지방 실정은 언급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그동안 줄어드는 일감과 대형 건설사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싸움을 벌이던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8.4 공급대책이 대규모 주택 사업보다는 중소규모의 정비사업·택지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은 물론 서울 중심의 공급대책이 되레 중소 건설사들이 자리한 지방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서울 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여가구, 신규 13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부동산 대책 발표가 건설 업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의 규제 기조를 꺾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신호를 보내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중소규모의 건설사 중심으로 상승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는 대형 건설사의 주된 먹거리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가 없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중소규모 택지개발 등의 소규모 사업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공공 발주공사가 크게 늘어났고, 공공공사의 주된 수주 대상인 중소형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평가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8.4대책에는 대규모 사업이 없고 수백가구 규모의 공공발주가 주된 내용"이라면서 "대형사 업체들은 공공 발주 가운데 상징적인 건물·입지 등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 규모가 더 작은 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먼저 3기신도시 용적률 확대 부분의 경우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공에서 늘어난 용적률 만큼 택지공급가액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필연적으로 중소건설사에서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택지가액·건축비 반영,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대형사들은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공공택지 매입에 극히 드물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공급 조건의 사업성이 개선된다면 입지가 좋은 곳은 얼마든지 큰 회사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일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마저도 사업성 여건에 따라 대형사들도 참여할 수 있어 중소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 확대 대책으로 민간 주택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시 유휴부지 곳곳에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사전 청약이 입지 좋은 곳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 수요가 줄고, 이는 민간주택 분양률을 감소시켜 신규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수요 감소와 맞물려 서울 중심의 공급책이 지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나온 세법 개정, 부동산 규제 등이 서울권역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확대됐지만, 지방 시장의 상황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전매제한 대상 주택들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한 입지·사업성이 좋았던 단지들의 경우 실제로 높은 관심 속 성공적인 분양으로 진행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지역 업체들이 진행한 단지와 청약경쟁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치가 낮은 지방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소진시켜 지역 업체들이 영위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들이 다주택 세 중과 등으로 서울의 '똘똘 한 한 채' 매입에 나서면서 지방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며 "서울권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가 일반화돼 지방까지 흔들고 있어 군소 업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