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도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오는 가운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하고 주요 도심 재건축단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500%까지 상향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13만2000여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다.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으며, 가계와 금융 건전성 확보,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개발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을 언급하며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라면서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자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약갱신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뤘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자는 것이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해 국민 불안이 크다"라며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