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국채수익률을 훨씬 웃도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생태계 변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 사업 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원금보장 등으로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관제형 펀드’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밝혔다. 뉴딜펀드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 가운데 114조원 가량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46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전환을 맞은 상황에서 유동자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가보는 길에 민간 부문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는 실물경기 부진과 자산경기 과열을 동시에 해결할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펀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생산적 투자로 유동성 유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그린 유망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재원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민도 그 성공의 과실을 골고루 향유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정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딜 펀드의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이 될 예정이다.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뉴딜위원회 측 설명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더하면 안전성을 더 보완할 수도 있다. 선순위 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을 높인다. 이외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 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건설사를 위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한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출자금 투자자로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며 "향후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1% 아래로 내려오는 등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고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태"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프라 펀드와 같은) 장기적인 펀드는 장기투자 문화 육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 의원은 "펀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3% 예상수익률과 관련해 "(3%라는) 이율은 예를 들어 언급한 것으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뉴딜 펀드가 '관제 펀드'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모든 국가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나 정책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세계적 경제 트렌드로, 관제 펀드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는 뉴딜펀드를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할 경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220조원이 쌓여있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 있어 저금리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며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