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금융불균형·자산 버블 우려↑···"금리인하 신중해야"
[금통위 의사록] 금융불균형·자산 버블 우려↑···"금리인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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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만장일치 0.5% 동결···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역대 최저로 내린 기준금리, 유동성 공급 조치로 금융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향후 금융불균형, 자산가격 버블(고평가) 확대가 우려돼 추가 완화정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도 제15차 금통위 의사록(7월16일)'에서 금통위원들은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현 기준금리 연 0.5%)와 유동성 공급확대 조치 이후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비교적 빨리 파급된 반면, 실물경제 파급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장기간 제약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 부채 과잉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 대비 자산가격의 고평가 내지 버블 형성 우려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강해지는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A위원은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주가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자산가격 과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 임대업 등의 부문으로 배분되면서 금융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B위원은 "최근 들어 가계신용을 비롯한 민간신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자산시장에 유동자금 유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할 잠재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위원도 "대내외 저금리 기조 지속을 배경으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yield seeking behavior)가 강화되고 있다"며 "중위험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국내 금융환경 하에서는 시중유동성이 주식과 같은 고위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유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위원은 "자산가격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자극할 경우 금융취약성 정도를 높이면서 중장기 성장경로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D위원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최근 금융상황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비추어 이전보다는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의 고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 0.50%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이 내놓은 '기본 시나리오'(연간 GDP 성장률 -0.2%)보다 나쁘다는 데는 금통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E 위원은 "혹시라도 올해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2.1%)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고, 한은 담당 부서는 "비록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올해 성장률이 IMF의 전망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5월 한은이 부가적으로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상 성장률(-1.8%)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은은 "국내외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고 봉쇄조치도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비관 시나리오보다는 기본 시나리오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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