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혁신·디지털금융 지원
모험자본 육성 세부 방안 3분기 중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잇단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운용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라임·옵티머스펀드 손실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책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3년 시계로 연도별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향후 3년간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과 컨설팅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은 오는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도 촉진한다. 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 자금지원 강화 등 포용금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조원의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마련해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출 예정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