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학교정상화 등 예산에 포함
3천600조원 민주당안과 격차 너무 커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달러(1천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안(3조달러)과 차이가 너무 커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 전에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이번에 마련한 추가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의 경우 철회된 상태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왔다.
공화당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천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빨리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업과 다른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통과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2조달러나 차이가 나는 데다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라며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AP통신은 "공화당 안은 표결에 부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항한 안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렛대를 제공하겠지만 최종 합의까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8천억달러(3천371조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