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강화···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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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김태년 "부동산 세제 개편 7월 국회에서 마무리"
홍남기 "조세중립적 세제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세제 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는 유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 서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세제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에 역량을 두고자 했다. 부과세 간이과세제도를 20년만에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조율된 최종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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