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각 지시에도···금감원 다주택자 '무풍지대'
정부 매각 지시에도···금감원 다주택자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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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다주택 多...일부 상속도
금융감독원 이정표 (사진=서울파이낸스)
금융감독원 이정표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 등 임원 14명 중 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동희 금융투자 부원장보, 정성웅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김종민 기획·경영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등이다.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서울 강남권에만 아파트 2채를 소유했다. 김 부원장이 가진 부동산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 현대파크빌라(242.43㎡)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112.93㎡)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2006년 상속받은 것으로 김 부원장이 7분의 5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7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회사에 보증금 없이 임대 중이다.

김동희 부원장보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105.86㎡)를 보유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8단지아파트(84.50㎡)를 가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원장보는 배우자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84.60㎡ 중 42.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지 복합건물(215.33㎡)을 보유했다. 아파트는 1곳만 보유하고 있지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 있어 2주택자다. 

김종민 부원장보는 본인 앞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현대5차아파트(84.69㎡ 중 42.35㎡)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대지 복합건물(493.00㎡ 중 109.56㎡)을 소유 중이다. 배우자가 소유한 복합건물은 상속재산으로 임대차 관련은 배우자 모친에게 전속 돼 있다. 

박 심의위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마음임광2차 아파트(55.41㎡)를 소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지 복합건물(358.78㎡ 중 179.39㎡)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된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향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고 집을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임원들은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다. 금융감독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도 차관급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차관은 아니다"면서 "임·직원들도 몇급 공직자에 준한다고 굳이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연 1회 3월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중간 기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료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빌딩,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건물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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