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신도시 추가' 검토 안 해···한 달 내 공급책"
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신도시 추가' 검토 안 해···한 달 내 공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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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열어뒀다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과 상반된 입장
"규제 완화·유휴지 확보 등 추가 공급 대책 TF 가동 중"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은 "정부 차원 검토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 검토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달 안으로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련해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로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처"라며 "그린벨트라는 것은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단순히 집을 집겠다는 생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치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추가 부동산공급대책에 대해 한 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기본적인 큰 방향은 잡혀 있으며, 도시계획 규제 완화, 유휴지 통한 택지 확보,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고려 중이나 신도시 추가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심 공급확대를 위한 용적률 확대에 대해서는 "높일 경우 당연히 지을 수 있는 집은 많아지겠지만, 도시 용량에는 한정이 있다"면서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교통, 환경오염 등의 주거 환경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을 늘려서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 적정한 개발 밀도를 찾아야 한다"면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 역할로서 개인의 사유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 공공 기여 부분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역세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추가적인 주택공급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을 할 계획"이라면서 "역세권 도시계획 방향, 지자체와 협의해야할 부분 등이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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