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래 20년 국토 실천계획 확정···총 10개 기관·138개
국토부, 미래 20년 국토 실천계획 확정···총 10개 기관·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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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사진=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전략과 동일한 6개 분야로 세부과제가 설정됐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올해 2월 핵심과제(안)를 선정하고, 5~6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 확정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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