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취업 '꼼수 논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취업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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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취업 전임자는 되고...최종구 전 위원장은 '불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라이나생명 사회공헌공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꼼수 취업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연구소 등 비영리단체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문턱을 가볍게 넘긴 것이다. 지난해 말 금융연구원 재취업이 불승인되자 전성기재단 이사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성기재단은 지난 3일 최 전 위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전 위원장의 정식 임기 시작은 8월로 전임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8월 3일부터 전성기재단으로 출근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융위 장차관급 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직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위의 경우 보통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가 해당된다. 

전성기재단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2013년 5월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본재산 10억원이 기반이다. 매년 수입내역의 50% 이상이 라이나생명의 기부금일 만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재단 특성상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최 전 위원장의 취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 취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법 제정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 수장의 전성기재단 이사장 취임이 라이나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의 금융연구원 취업 불발도 새삼 재조명받고 있다. 역대 금융위 장차관급 공무원은 관례로 퇴임 후 1년 남짓 금융연구원이나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초빙교수 및 상임위원 등으로 일해 왔다. 최 전 위원장 직전 금융위원장이었던 임종룡 전 위원장(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금융연구원를 거쳤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최 전 위원장은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끝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1월말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연구원 재취업을 신청했지만 최종 불승인 처리됐다. 이유는 전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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