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연 7% 경재성장률 달성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목표인지를 놓고 왈가왈부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백화제방이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 측은 31일에도 임기 동안 연 평균 7%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밝히면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따른 정책을 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례로, 이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들이 신성장 산업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이게 매치만 잘 되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적 기관은 물론, 국내 민간연구소들이 제시하는 수치와는 괴리가 너무 크다.현재 IMF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도 낮은 4.6%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 근처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경제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이같은 전망치 언저리에서 맴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문제는 2009년부터 7%를 훨씬 넘는 성장을 해야만 임기중 평균 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데 있다.
일단, 비전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존재한다. 7%를 구체적 목표나 수치보다는, 일종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것. 목표는 의욕적으로 잡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7%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시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7%를 달성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후유증이 클 거라는 경고음도 들린다. 현재의 경제 여건상 7% 달성은 결국 거품성장이 되고, 그것이 꺼지게 되면 투기와 물가불안의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문제 해소나 지속적인 선진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당분간 7% 성장목표를 밀어부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론자들의 견해다.
이들 의견들을 종합해 볼 경우, 무리없는 7% 성장 가능성보다는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의 정책조율 및 완급 조절이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