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김현경 기자] 다주택자 규제에 정작 고위 관료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국장급 이상 다주택자 현황파악과 함께 매각 권고에 관가도 술렁이고 있다.
9일 복수의 당국에 따르면 부동산종합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의왕 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분양권은 팔려해도 현행 전매제한 규제상 아파트 준공 후 팔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서울(잠원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로 세종시 아파트(84.96㎡)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서둘러 맺었다. 본지가 관보 등을 통해 금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위 내 고위관료 중 다주택자로 유일했다.
이성호 상임위원의 경우 1주택이면서 '다전세자'이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배우자 명의로 된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서울 종로구 익선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또 부산 동래구 온천동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도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 2채를 임차하고 있다.
이밖에 기재부 김용범 1차관도 서울에 아파트(서초동)와 단독주택 등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라인 고위 관료는 모두 1주택자로 전해진다.
한 고위공무원은 “업무로 불가피하게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도 있으나 실제 투자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족은 서울에 남게 되고 세종시 근무에 따른 특별분양 등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제, 대출 등 전방위 규제 강화 속에 무주택 등 서민 층과 실수요자들까지도 더이상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민심이 악화되자 정부와 여당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