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 反한나라, '이명박 특검' 갈등 심화
헌재, 헌법소원 각하…여론, "헷갈리고 엇갈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2007년 마지막날까지 정치권은 이명박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신년 정국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미 통과한 특검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른바 특검정국이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개정안 카드'로 인해 새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에, 여론도 얼갈리고, 헷갈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나라당은 31일 특검법의 명칭 자체를 '이명박 특검법'에서 '김경준 특검법'으로 바꾸는 등 내용을 크게 손질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법과 절차를 지켰을 때에 한한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무시된 상황에서, 정략적이고 불법적인 특검법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임채정 국회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위헌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법 명칭 변경,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 삭제,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 추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러나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무산용 개정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선거 전에는 이 당선자가 스스로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당선되고 나니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

특히, 삼성 특검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해 노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면서, 이 당선자 자신은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두 정당의 대립각이 첨예한 가운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은 기존 특검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 특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라서 부적법하다"며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란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다름 아닌 바,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은 이명박 특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고, 동행명령의 집행대상이 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명박 당선자를 포함해 특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비롯, ㈜다스의 대주주이자 당선자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28일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은 목영준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중에 있다.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한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초에도 정국은 특검법 공방으로 또 한차례 공방전이 불가피해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계속되는 '변화'(?) 시도와 관련,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이 당선자가 대선에서 비교적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만 하더라도,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겠는냐는 식의 '특검 무용론'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특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엷어지는 느낌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법 절차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 당선자가 특검을 수용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인 동시에, 선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공약과도 같은 것이었다며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새 정부를 시작하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 자칫 특검을 받지 않고 갈 경우, 나중에 이 당선자에게 일종의 '족쇄'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비단 일반국민뿐 아니라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의견이기도 하다.

더구나, 특검의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특검을 받더라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누차 언급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당선자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