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번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21번의 주머니 속 대책을 꺼내놨지만 부동산 민심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많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지난 6.17대책이 발표된 이후 약 보름 만에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실수요자 및 서민 지원 방안과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정책을 향한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의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 및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의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공급계획 역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투기와의 전쟁'이란 기조는 변함이 없다. 최근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김포·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지시 역시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수요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대출 규제와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데 대한 언급이 없다"며 "작은 평수에서 크기를 넓혀가는 실수요자들을 외면했으며, 이는 역차별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들 또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특별 지시에도 결국 규제책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재차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 "추격 매수세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뜬구름만 잡으려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바닥에 있다"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14%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의 52% 상승 폭은 과한 해석이라며 반박한 값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14%라는 수치에 동의하는 이들은 없어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국정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를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진짜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