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복지·후생 지출 비용에 '차별' 지적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36곳 중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노동자가 근무하는 29개 공기업의 복리후생비(예산상)를 조사한 결과, 이들 노동자가 받는 복리후생비 규모는 일반정규직 복리후생비의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최근 2년간 정규직이 받은 복리후생비의 2%대 수준에 머물렀다. 복리후생비가 노동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인 만큼 고용 형태(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36곳 중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29곳의 전체 복리후생비(급여 및 비급여성 포함) 지급 규모는 2062억1652만원이었다. 이중 일반정규직의 복리후생비 규모는 1895억4973만원으로 전체의 91.92%를 차지했다. 반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6.80%(128억8011만원), 2.00%(37억8668만원)로 '바닥'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정규직과 복리후생비 차액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1766억6961만원, 비정규직은 1857억6304만원 차이가 났다.
공기업 36곳 일반정규직 중 가장 많은 복리후생비를 받는 공기업은 한국전력이다. 지난해 정규직 직원(2만3320명)이 617억647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1인당 복리후생비 264만8575원을 수령했다. 세부내역(급여·비급여 포함)에서 기타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사지원비가 8.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문화 여가비(8.10%), 학자금(7.01%),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6.39%) 순이었다.
한국전력 다음으로 복리후생비가 많은 곳은 철도공사로 직원 3만2271명이 442억62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1인당 136만9843원을 수령했다. 다음으로 토지주택공사(167억5850만원), 한국수력원자력(159억2402만원), 강원랜드(143억8344만원), 한전KPS(132억5672만원), 한국수자원공사(74억2246만원) 등 순이었다.
36곳 공기업 중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기관은 29곳이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곳은 토지주택공사였다. 지난해 2359명의 직원이 총 44억5116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1인당 188만6885원을 수령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26억2652만원), 한전KDN(20억676만원), 한국마사회(16억4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9억6252만원), 석유공사(2억2679만원), 한국감정원(2억392만원) 순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토지주택공사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465명의 비정규직이 7억9768만원을 받았다 1인당 171만5458원을 수령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기술(5억8679만원), 도로공사(4억6567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4억3549만원), 한국전력(4억2276만원) 순이었다.
금액 규모별로 공기업 전체 36곳 일반정규직의 경우 공 복리후생비를 100억원 이상 지급한 기관은 6곳으로 전체 16.67%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은 23곳(63.89%), 1억원 이상은 7곳(19.44%)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10억원 이상 복리후생비를 받은 기관은 29곳 중 4곳으로 13.79%, 1억원 이상은 8곳으로 27.58%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1억원 이상 복리후생비를 받은 기관은 29곳 중 10곳으로 34,38%를 차지했다.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복리후생비가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58억6973만원), 강원랜드(143억2125만원), 한전KPS(132억4608만원), 토지택공사(123억734만원)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100억이상 차이 나는 곳은 한국전력(613억4201만원), 토지주택공사(159억6081만원), 한국수력원자력(158억5492만원), 강원랜드(142억4996만원). 한전KPS(131억5230만원)였다.
복리후생비가 격차가 덜 한곳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1억707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인천항만공사가 2억6184만원으로 한국방송공사 다음으로 적었다. 이어 울산항만공사(2억6822억원), 부산항만공사(2억886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억3276만원)순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대한석탄공사가 983만원으로 일반정규직과 복리후생비 격차가 가장 적었다. 한국방송공사가 1억7246만원으로 대한석탄공사 이에 이어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 격차가 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