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우리나라가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30일자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됐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형폐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케냐, 스리랑카, 튀니지 등 모두 30개 국이다. 하지만, 제도적 사형폐지국은 아니다. 언제라도 사형폐지국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일종의 잠정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가 30일부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에 포함됐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10년째 단 한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됨에 따라 차기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가 64명이나 된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강석진 팀장은 "국제 사회의 눈이 무서울 뿐이지 서류상에 아무런 제약은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사형수들은 언제든 사형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 측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5대 때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사형제 폐지 법안은 매번 통과되지 못했고, 현 17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역시 임기내 통과는 비관적이다.
한편, 현재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8개국이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68개 국가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