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행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금융경제 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초단타 매매(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 증권사, 정치권에서는 "증세,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회복의 불씨는 더욱 키우고, 수출과 제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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