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감안한 물리적 시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3년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만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 사모펀드 수와 대비해 금감원 인력으로는 전수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수십년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번에 (사모펀드를) 다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전수조사) 발표만 갖고도 (자산운용사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라임펀드 환매정지에 이어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가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최근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맡게 될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이 5개팀, 32명에 불과한 점 등 물리적 한계가 지적되자 조사 방식을 '교차점검'식으로 선회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식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주식을 보관하고 매매를 담당하는 수탁사,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을 산정하는 사무관리사의 자산, 서류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 점검'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종합검사 일정 마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올해중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사모펀드 환매정지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4달 사이 사모펀드에서만 투자금 5조원이 순유출됐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 역시 전수계획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기판매 의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며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