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탈세계화·디지털경제·저탄소경제 가속화"
"코로나19로 탈세계화·디지털경제·저탄소경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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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
표=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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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보건·경제 위기가 △경제주체 행태 변화 △탈세계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저탄소경제 이행 필요성 증대로 번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먼저 가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그 대응과정에서 실업, 소득감소, 경제·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함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예비적 저축 유인이 증대되고, 비대면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던 개인도 불가피하게 디지털경제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등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재고비용 절감 등 효율성 외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복원력·유연성(just-in-case)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전망이다. 감염우려,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노동의존도 축소 및 자동화투자 확대 유인이 증대되고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코로나19등을 연쇄적으로 겪으면서 과감한 투자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 상시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자국이익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생산차질과 핵심물자 부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국이 자국우선주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주의, 역내교역, 인적교류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으로 양국간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자국 또는 지역중심 재편이 확산될 경우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 급망 지역화(Regionalization)가 강화되면서 역내무역 비중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감염병 유입 방지를 명목으로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거나 반(反)이민정책이 지지를 받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도 디지털경제 전환기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관련 산업에 대해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기존의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감염병 위기와 유사성이 높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저탄소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감염병 문제를 완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동물 서식지 파괴, 해빙 등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을 통해 팬데믹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탄소세 부과를 통한 세수증대 유인도 작용하면서 저탄소경제를 위한 정책이 보다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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