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파행' 수순?···정정화 위원장 사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파행' 수순?···정정화 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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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인근서 기자회견 
지난달 23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 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정화 위원장. (사진=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지난달 23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 공론화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정화 위원장. (사진=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국·지역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25일 배포된 자료를 통해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의 사퇴는 위원들과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닌 단독 결정으로 알려졌다. 그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는 지난해 5월 29일 출범한 이후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검토그룹 운영,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며 "그러나 탈핵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문제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1차 종합토론회는 지난 19~2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균형있는 토론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달 10~13일로 연기하게 됐다"며 "그러나 연기된 1차 토론회도 시민사회계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잡힌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론화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 위원장은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대립으로 3차례나 무산됐고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며 "7월 18~19일로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균형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도 전했다. 그는 "시민사회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추진해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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