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공정성 위한 노력···설명 부족"
靑수석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공정성 위한 노력···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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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일자리수석 "노사·전문가 등이 기준 결정"···사실상 '번복 불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천902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두고 청와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이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되는 데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중 공사가 여객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머지 7642명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 온 청원 글은 이날 저녁 9시 4분 기준 20만5410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맞췄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저녁 JTBC 뉴스에 출연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점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는데, 공항공사의 결정은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심화된 노노갈등과 취준생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황 수석은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와 협의해 같은 해 12월에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 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약 3천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천902명은 3천명 중 일부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기준의 변경 여부에도 황 수석은 선을 그었다.

5월 12일 이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후 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2016년 2만1천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3천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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