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잠식당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한국판 넷플릭스를 최소 5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약 16조2000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영상의 등급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간소화·효율화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제작·유통 기술 개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및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한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