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 입장을 정했다.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치권이 변수다. 야당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통한 현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답변을 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교육부 또한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 아니겠냐"면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중 48%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내는 대학생들은 월평균 9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이란 의미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으나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통한 현금 지원에 적극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라며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3차 추경안 편성을 통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위한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했다. 열린민주당도 최강욱 대표가 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동의하고 나선 상태다.

이런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장이 언제든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3차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환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도 고민정 의원 등 6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이 특별히 ‘강제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등록금 현금 지원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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