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협치보다 급한 것
[홍승희 칼럼] 협치보다 급한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수그러들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예고된 상태다. 이미 OECD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일각에서는 경제대공황까지 전망할 만큼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최근 빈번하게 보이는 상궤를 벗어난 각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태나 국제관계의 비틀림 등도 결국은 전염병 대처 부실과 심각한 경제 위기감 속에서 혼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갑자기 틀며 과격하게 나선 북한의 태도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완전 봉쇄되어버린 북한 경제가 붕괴 위기 직전까지 몰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현재는 긴급상황이다. 전염병 확산이 완전 차단되기도 전에 각국이 서둘러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여기저기서 이미 예상되었던 2차 팬데믹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도 경제시스템 자체가 위협받고 그로 인해 각국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에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취한 성급한 행동의 결과다.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서두르지만 전염병 확산이 잦아들지 않는 한 올 한해 경제위기는 현재를 기준으로 내놓은 각 기관들의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개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협력으로 상황을 종식시킬 때 비로소 교역과 원활한 생산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각국의 이기적인 생존전략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사안이기도 하다.

재난상황에서 서로 살겠다고 앞선 사람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결국 재난상황이 길어질수록 강한 국가, 대처를 잘 한 국가, 대처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상대적 우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반면 대처가 지연되거나 생산수준 등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도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살벌한 서바이벌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것이다.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법적 개원 일자를 넘긴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회를 보고 있자면 계속 입 다물고만 있기도 어렵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정부가 긴급상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시국에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리다툼으로 또다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재연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회기 내내 일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제1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으며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 신물이 났기에 범여권 정당에 표를 몰아주다시피 했다는 점을 모든 의원들이 늘 기억하길 주문하고 싶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제1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거대여당의 독주를 비판하지만 실상 국민들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률 제`개정이 가능한 의석수를 여당에 몰아준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 야당에 발목잡혀 할 일 제때 못하는 일 없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협치를 말 하지만 협치가 안 되는 원인이 꼭 여당에게만 있는 게 아님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봐 왔기에 협치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일처리 하라고 국민들이 내린 명령 말이다.

낡은 정치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것은 비단 보수 야당만의 현상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입법부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협치의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여당의 다선 중진의원들 또한 사고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국민 대중은 종종 미디어 여론에 휘둘린다. 게다가 현재 일부 미디어들 가운데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짜뉴스 생산도 서슴치 않는 모습도 보인다. 국내 정치 차원에서만의 편향성에 그치지 않고 외교문제에서까지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뉴미디어들에 의해 친일언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도 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대중보다 그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 집중한 듯 보이는 일부 기성 미디어의 눈치를 더 보고 그들과 손잡음으로써 신뢰를 잃는다는 점을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서도 느끼지 못했구나 싶어 씁쓸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