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실수요자 중심의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조세 정책 운용 실태를 언급하며 세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 대책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 발표 직전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됐다. 이에 대한 향후 대비책 있는지.
△말씀하신 그런 자료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 또 과열이 재연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 준비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의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들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한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토록,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의 아파트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포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책은?
△여러번 언급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