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추가 금리인하 '제한적'···비전통적 정책수단 논의"
[금통위 의사록] "추가 금리인하 '제한적'···비전통적 정책수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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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5월28일 회의록 공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까지 끌어내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속 성장과 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사이의 격차인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낮아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16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2차 금통위 의사록(5월28일 개최)'을 공개했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만장일치' 하향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위원들은 의사록 곳곳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A 위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는 상당폭 완화되고 있지만,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격의 원인인 바이러스 확산이 언제 진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중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위험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규모 봉쇄 조치를 단행하지 않아 성장 손실은 덜한 편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경로에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 문제다. 

B 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확장적 예산과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재정적자가 국내외 수요 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마이너스 GDP갭의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3월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했으나 마이너스(-) 2%p를 초과하는 GDP갭과 0%에 근접한 물가상승률 예상으로 기준금리 추가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다. 경기가 얼마나 과열 또는 침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마이너스 GDP갭은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뜻이다. 마이너스 GDP갭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갭'으로 불리는 이유다. 

금리인하 뒤 따라올 과도한 유동성 문제, 실효하한(금리를 낮춰도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 금리 하한선) 논란, 부채누증에 따른 부실위험 증대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C 위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D 위원은 "앞으로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와 주요국 통화정책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측면뿐 아니라 정책유효성이나 자본유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통적 정책수단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E 위원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 수준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현재 기준금리가 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F 위원은 "최근 호주 등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인하하면서 이 수준을 실효하한이라고 밝힘과 아울러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완화, 수익률곡선 관리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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