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아파트값···정부, 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다시 고개 드는 아파트값···정부, 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지역 지정·대출규제·세제강화' 거론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문턱 높아질 수도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잠잠하던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리면서다. 언급된 추가대책으로는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세제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조짐이 있고 우리 경제에 위험 수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출 규제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추가 대책을 시사하는 구두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은 세 번째 엄포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같은 날 집값 상승을 거론하며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재상승한 데다 그간 타깃으로 삼았던 강남권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 4구는 0.02% 올라 1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송파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5%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도 지난주(-0.03%) 하락에서 0.02%로,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지난주 -0.04%에서 보합으로 바뀌었다.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12.16대책 이후 집값이 잡히는가 했지만, 반년 만에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시장 안팎에서는 잇따른 추가 대책 시사 발언이 엄포성 메시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추가대책으로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늘리는 방안이 꼽힌다. 수요가 몰리는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단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관측되자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중 급등 우려가 큰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전매제한·청약 등 주택 관련 규제들이 비규제지역보다 강력하게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구로구와 중랑구 등 지역에서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는데, 대상 기준을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세보증금을 임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 강화, 지방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계속된 규제가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거나 청약을 서두를 수 있는데, 이 수요가 집값을 더 뛰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각종 규제와 대출 규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해 투자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유입되는 등 수도권 매매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범위 확대 등 규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발휘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전세가격으로 갭투자 수요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