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상반기 공개 무산
[단독]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상반기 공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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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료 정확도·공개 수준 보완 필요"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전국의 정비구역을 조회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당초 상반기 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길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개하려면 자료의 정확도나 공개 수준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보완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달 내 공개는 어려우며, 언제 공개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내 200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사업 정보, 통계,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을 통해 정비구역 조회 및 구역별 정보,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보의 부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여부 수준을 두고 여전히 내부적으로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상반기 내 시스템 공개는 어려워졌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정보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발표 당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국토부 내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스템 내에는 정비구역,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여전히 전국 단위 정보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토부 내에서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언제 진행하겠다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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