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판 '송파新도시' 물거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판 '송파新도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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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서울시 등 의견 접근..."2012년 이후로"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결정판이나 다름없는 '강남 속 뉴강남'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오는 2012년 이후로 전면 유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이어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전면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012년으로 연기될 경우, 차기정권의 임기를 감안할때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그동안 건교부의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 요청을 두 차례나 보류했기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반대 의견을 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도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제도 근간을 뒤흔들고 도시연담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며 “용적률 및 층고 완화를 통해 뉴타운 등 재개발과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역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은 물론, 대선 기간에도 송파신도시에 대해 줄곧 ‘반대’ 또는 ‘2012년 이후 건설’ 의사를 밝혀왔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신도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은 오는 2012년 이후로 전면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송파신도시 강행 입장을 밝혀온 건설교통부도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했으나, 26일 열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중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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