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 26일 결판난다
'BBK 특검법' 26일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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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폐기' 극적 합의 가능성도 상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이 예정대로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후 특겁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지만, 청와대가 특검 수용 방침을 고수했던 점을 미뤄볼 때 가결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현재까지 저희가 새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 현재 대통령의 권한, 재의요구 여부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국무회의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검법 발의와 관련 양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의혹 감추기'라는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압박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있다.

특검 발의를 주도했던 신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특검 위헌 논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상의 논평은 자제하고 있다.

한편, 특검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은 또 한번 소용돌이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특검을 해봐야 더 나올 것이 없다"며 "만약 무혐의로 판정날 경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만약 특검결과가 무혐의로 나올 경우, 신당 측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모두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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