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조적 재정수지' 선진국보다 양호···악화속도 너무 빨라"
"韓 '구조적 재정수지' 선진국보다 양호···악화속도 너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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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DP 대비 0.86% 흑자···두번째로 빠른 속도로 악화"
사진=OECD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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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나라 '구조적 재정수지'가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화를 빼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나라살림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7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86% 흑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적 재정수지'란 일반정부 재정수지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정부 수입·지출 변화를 제거한 지표다. 불경기에는 세수가 줄고 실업수당 지출은 늘어 통합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지표가 나빠지는데, 구조적 재정수지는 이런 변화를 빼고 봤을 때도 재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여준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보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로 일회성 복지지출도 제외해 산출된다.

올해 이 지표가 플러스라는 것은 세입·세출 구조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소폭 흑자를 내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2007년 2.35% 흑자에서 2008년 0.84% 흑자로 낮아진 다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크게 늘린 2009년에는 0.57% 적자를 냈다. 2010년에는 0.12% 흑자로 다시 돌아섰고 이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 덕분에 2018년에는 흑자가 3.37%까지 높아졌다. 이후 2019년에는 2.14% 흑자로 낮아지더니 올해에는 작년보다 1.28%p 하락한 0.86% 흑자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건강·의료 분야 정부지출을 늘린 미국은 6.54% 적자다. 일본도 3.44% 적자다. 선진국 중에서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0.36% 흑자다.

이처럼 구조적 재정수지 수준 자체는 주요 선진국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는 한 해 전보다 1.28%p 나빠졌다. 그리스(2.21%p)를 제외하고 악화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리스는 2009년 구조적 재정수지가 17.47%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방만한 재정이 문제가 된 나라다. 이후IMF구제금융을 신청해 2016년 구조적 재정수지를 잠재 7.36% 흑자로 끌어올리는 등 긴축재정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둘때 올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데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다. 또한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는 데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은 정부가 기초연금 등 재량적인 지출을 늘렸다는 의미"라며 "외국보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지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OECD Statistics)
(표=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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