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 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으로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매커니즘이다.
그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며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내놨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 확인 면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공유경제를 언급하며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 추진 전략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과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