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국민참여단 모집···9월부터 활동 예정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규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안전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3차 계획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다. 국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 관련 대략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국민참여를 통한 원자력 안전정책 수립'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원자력안전은 고유의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적 의제로 간주됐지만 투명성과 개방성,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원자력안전 분야도 능동적인 참여 형태로 진화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안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수립된 2차 안전종합계획은 △엄정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제시스템 구축 △규제 인프라 혁신 등 3대 정책뱡항과 7대 정책으로 이뤄졌다.
이 과장은 "3차 종합계획은 국민과 정부의 협업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원자력안전 관련 미래상‧비전‧주요 전략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이 정부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정부는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안위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총괄조정단과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국민참여단을 꾸릴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원자력안전에 관심있는 일반인 100명 △지역주민‧지자체‧시민단체‧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30여명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외 분과위원회와 국민기자단, 정책기술지원단 등도 설치한다. 분과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일반인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중 30~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 절차는 △빅데이터 분석과 집중 인터뷰를 통한 이슈 조사 △국민참여단을 통한 비전·주요 전략과제 도출 △워킹그룹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단 검토 △3차 안전종합계획 작성 등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이 과장은 "기술 장벽 해소와 정치 논쟁화 방지를 위한 장치도 사전에 마련할 것"이라며 "숙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술지원단 운영과 함께 안전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단 운영규칙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혜정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민병주 원자력학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인희 서울연구원 실장, 이진호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민병주 회장은 "일반 국민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한다는 방향성은 좋다고 본다"며 "다만 사회적 이슈에 따라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참여단 선정에 신중할 것과 균형있는 의견 반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원안위가 중심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최근 맞춤형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원자력안전 분야에서도 국민 참여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관건은 참여단의 대표성·공정성이 확실하게 확보됐는지를 비롯해 이같은 방식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재훈 국장은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거나 문제없다는 등 결론만을 듣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최신안전기준 등의 적용 관련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부와 국민이 서로 눈높이를 맞춰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들의 의견에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는 참여단 운영규칙, 정책조정단 등 숙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규제정책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