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3차 추경 불가피"
[일문일답] 홍남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3차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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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채무비율 40% 넘어···OECD국가 평균 1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을 40%로 봐왔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미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110%인 만큼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고 상황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역할을 해 단기간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를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된다"면서도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견조한 수요가 있고, 한국은행이 상당부분 소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의 일문일답]

-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는 이유와 기대 효과는. 정부 정책은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 릴 수 있나.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도 반영됐다. 정부가 인프라를 착실하게 선도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한국판 뉴딜 정책 하나만으로 내는 게 아니다. 여러 효과를 고려해야 해 이 사안만 구분해 수치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2025년까지 75조를 투입한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1단계가 31조3000어원, 2단계가 45조원 규모다. 1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이미 마련돼있다. 다만 2단계의 경우 2023~2025년 사이 추진되는 사업이라 사업이 상세히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20년 이미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추경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110% 인 만큼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고 상황이 양호하다.

다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나가겠다.

비록 국가채무비율은 올라가더라고 재정이 역할을 해 단기간에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를 충분히 감내해야 할 것.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시장에 물량부담이 발생해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된다.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이 국고채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충격파에 유념하며 시장 안정·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겠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다. 환율 병동성이 커지는데 대응 방안이 있는가.

△한국의 경기 부진이나 외화 수급 상황이 반영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큰 게 아니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분쟁이 고조화되면서 위안화 변동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되고 위안화에 동조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외환시장에서 투기나 환율의 한 방향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정부가 가진 여러 시장 안정조치를 단호히 작동시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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