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4조7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권이 담당하는 53조원을 뺀 82조원의 금융지원 밑천으로 활용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4600억원을 출연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 보증이 이뤄지는 상품에도 추경 재원 480조원을 신보에 투입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에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각 1500억원, 4375억원의 출자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5조4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프로그램에도 4320억원 출연된다.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 최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은행(3191억원)·기업은행(251억원) 출자도 진행된다.
신보에 추경 예산 1조4286억원을 출연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한다.
회사채 신속인수, 회사채·CP 매입 등 지원을 위한 출자(산은 1740억원, 기은 219억원, 신보640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자영업자 등 서민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12조500억우너 증액하기 위한 예산 175억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투입된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산 투입으로 햇살론은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햇살론youth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햇살론17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판매한도가 증액된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저탄소·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보에 300억원을 출연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에 1000억원,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해 캠코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보면 신보에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에는 1조6500억원, 기업은행에는 5000억원이 출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