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등 경기회복을 받쳐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투자 재원도 있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최대 규모로 편성됐던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5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76조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 5조원이 배정됐다.
또 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방식으로 1조9300억원,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이 이번 3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5000억원은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6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하반기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3177억원을 들여 올해 본 예산 미발행분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로 유턴한 기업에 대해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2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에 5525억원을 쓴다.
K-방역 산업 육성과 대응 시스템고도화를 위한 지원내용도 추경에 담겼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지원에 1115억원이 배정됐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는 데 2009어구언, 음압병상 12병상 확대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투자에 대한 5조1000억원 규모의 첫 자금지원 내용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이 사용되는데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가 시작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SOC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사용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도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책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3.5%가 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8%로 확대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예산의 75%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