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까지 31.3조 투입해 55만개 일자리 창출"
홍남기 "2022년까지 31.3조 투입해 55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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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우선의 가치와 고용 안전망 위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앞두고 틀·구조·방향성 공개한 예고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방향성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방향성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단계로 2022년까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7개 분야에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오는 7월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을 공개했다. 2단계는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먼저 디지털 뉴딜에 대해 "D.N.A 생태계 강화, 지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본격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022년까지 모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도로 간선망에 지능형 교통체계와 급경사지 등에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SOC 디지털화에 4조8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1조4000억원, 디지털 포용 안전망 구축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경제·기후위기를 동시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낡은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임대주택(18만6000호)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생활 SOC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기초시설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해 공공시설부터 외부에서 조달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화도 진행한다.

이 같의 내용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가장 많은 자금(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밖에 녹색융합기술 전문인재 5000명 양성과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전환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9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000억원,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각각 5000억원을 쓴다.

특히 예술인과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소요로 8000억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재정도 1000억원 확충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 점검인 등이 추가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2022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93만명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 15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를 위해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 규모의 자금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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