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오늘부터 중고차 의무보험(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전면 도입돼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중고차 의무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시행 한다.
중고차 의무보험은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상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기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라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예상된다.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중고차의무보험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현재는 평균 3만9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중고차 의무보험은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를 이루는 등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국토부와 손보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3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000원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