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법무부가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0여 명을 기소하면서 미 정부가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지시간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중국 금융권이 북한의 대규모 불법 돈세탁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 법무부는 250여 개의 유령기관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 달러(3조원) 규모의 돈세탁을 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가 포함됐고,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세계에 250개 이상의 유령 회사와 조선무역은행의 비밀지점을 설립했다. 이어 다수의 중국은행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쳐 중국 통신회사 장비를 결제하는 과정을 숨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미 법무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결제한 통신장비가 미중 무역갈등의 한 축인 화웨이와 ZTE로부터 구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화웨이라는 회사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화웨이의 북한 3G 이동통신망 비밀 구축과 연관된 혐의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기소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초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은행 지점을 퇴출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북한 은행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에 막대한 벌금을 매기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대북제재 위반을 의도적으로 돕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에 이날 기소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검찰총장 대행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